노란봉투법과 노조법 개정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약 두 달간 파업했던 사건인데요. 그렇게 파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얼마 전 기업에서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금액 약 470억 원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노조법 개정

 

오늘은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의 원래 이름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 일부가 해당 기업에게 47억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서 노동자들에 전했고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

노란봉투법은 법으로 인정해주는 파업의 범위를 넓혀서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 불법으로 규정하는 파업의 범위를 줄이자.

노란봉투법은 현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업의 범위를 줄이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들의 파업 대부분이 불법으로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또는 개선하기 위한 파업, 예를 들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인 지위 또는 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위한 파업, 예를 들면 구조조정 반대와 같은 내용을 담은 파업도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2. 기업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자.

기업에서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금액에 상한선을 두자는 내용입니다.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 자체를 겁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원청과도 대화할 수 있게 하자.

노조에서 기업에게 대화를 요구하면 직접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하청업체뿐 아니라 일을 맡기는 원청 기업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원청 업체는 노조와 대화해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노조와의 만남을 항상 피해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이유

노란봉투법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사건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는 7월 22일 대우조건해양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임금 30% 올려달라며 51일 동안의 파업을 이어갔던 사건입니다.

 

출처 : 뉴스1

 

지난 2014년부터 선박 주문량이 줄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업계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5년 동안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30% 깎았습니다. 최근에는 주문량이 다시 늘었지만 임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하청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결과

결국 여러 번의 협상 끝에 임금 4.5%를 올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노조에서 많이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청노조원들은 한 달 넘게 파업하느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많이 지쳤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압박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인데 파업이 길어지면서 대우조선해양을 팔아버릴 수 있다는 압박이 노동자들에게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출처 : 뉴스1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끝맺지 못한 문제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그 금액은 무려 7000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사업장 즉 배를 점검했다는 이유로 법에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렇게 되기 이전에 노조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청업체는 원청에 돈을 받고 그 안에서 하청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기 때문에 임금 인상의 문제는 하청업체에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서 원청이 조금 적극적으로 협상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힘든 작업을 짊어지는 현재의 구조에 변화가 없다면 이런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계 VS 경영계

하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여부를 두고 노조계와 경영계는 다투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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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입장

경영계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이 때문에 기업에서는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에 침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불법 파업들을 봐주자는 식의 문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 입장

노동계 입장에서는 단순히 불법 파업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나치게 좁았던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자는 것입니다. 여태 부당하게 구조조정을 겪었어도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앞으로의 방향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정당에서도 이 법안을 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과 정의당에서는 현재 기업에서 지나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해야 하는 노동 3 법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노란봉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면 오히려 불법 파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에게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해서라도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굳은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