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방법

정부에서 새출발 기금 제도를 마련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새 출발을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새출발기금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에 따라 영업제한 등의 피해를 입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융적인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시행되는 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2020년 정부는 은행에 협조를 부탁하여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는 기한을 연장해줬습니다. 그 기간은 2년 6개월까지 늘어났고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돈은 약 13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그런데 이 기한이 2022년 9월에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을 나아지지 않았고 다음 달이 되면 파산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적인 큰 혼란을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바로 새 출발 기금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울 경우 이자를 낮추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경우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는 2020년에 미뤘던 이자와 원금을 갚기로한 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헤택이 달라집니다. 연체된 기간이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영업자는 갚아야 하는 이자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었다면 갚아야 하는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 그리고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을 최대 90% 까지 원금을 감면해줍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주요 지원방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주요지원방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을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피해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손실보전금 등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수령해야 하는 대상 , 금융권 만기 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대상이며 중기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두 번째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입니다. 고의로 연체를 했거나 고액의 자산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한 것이 발견되면 무효화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정리표

세 번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거나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은 폐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한 대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은 2022년 10월 중 오픈 예정입니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하기 어려우시다면 유선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창구도 병행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국세청과 행안부 그리고 중기부 등의 관계부처 등의 신용정보 집중 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자의 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지원대상 여부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시에는 최대 3년간 연장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신청 이후의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절차

 

요약정리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는 2022년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그때 제가 다시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오겠습니다. 현재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위기를 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