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란?

최근 미국 뉴욕시에서 2023년 말부터 혼잡통행료를 최대 23달러(한화로 약 3만 원)를 운전자에게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업무지구로 진입하거나 머물러 있는 차량에 통행료를 매기겠다는 것인데요. 이곳은 워낙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이라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혼잡통행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혼잡통행료에 대한 폐지와 개선해야 한다는 말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순 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잡통행료

 

혼잡통행료란

혼잡통행료란 대규모 도시에서 도로 사용을 억제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혼잡도가 높은 특별 지역에 주행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합니다. 통행료를 내야 하면 해당하는 특별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혼잡을 일으킨 차량에 부과하는 세금과 같아서 혼잡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도시 중심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차량 통행률을 감소시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평소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잡통행료

 

결국 혼잡통행료라는 것은 도로를 혼잡하게 만든 데에 대한 책임을 해당 도료를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지게 하여 그게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통이 혼잡해지면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합니다. 교통혼잡비용은 혼잡으로 인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시간가치 비용, 인건비, 대기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 보험비, 연료비 등의 차량 운행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도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경우 주행 평균 속도가 시속 24km 에서 27km 이하가 되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해 발표해오고 있는데 2014년 서울의 경우 이 비용이 약 9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아도 혼잡통행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도로 이용 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끌고 나오게 되면 통행량은 많아지고 이에 따라 혼잡도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여 도로의 혼잡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혼잡통행료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사례

미국 뉴욕시에서는 2023년 말부터 혼잡통행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뉴욕시는 이미 지난 2021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뉴욕의 맨해튼의 교통혼잡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그 효과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미 시행하게 된지 오래 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과 싱가포르에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은 혼잡통향료를 부과하기 위한 3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3년에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징수구역에 출입하는 차량에 5파운드(한화 약7천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징수구역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교통량은 약 34% 감소하였고, 버스의 교통량은 약 22%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교통혼잡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혼잡통행료

싱가포르는 1970년대 심각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것은 전반적인 교통혼잡을 감소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 이상의 교통량 감소했는데 이것은 혼잡통행료가 너무 높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급격한 교통량 감소는 도로망에 대한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평균 통행속도가 약 20% 증가한 효과를 볼 수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혼잡통행료의 단점

이렇게 해외에서도 혼잡통행료를 시행하는 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사례는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 등 소수밖에 없다는 점도 혼잡통행료를 시행하는 데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게 되면 징수구역에 대한 혼잡은 감소하지만 다른 우회도로의 혼잡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잡통행료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정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혼잡통행료는 특정 시간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혼잡통행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처럼 실제 통행량이 줄어들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 대부분은 금전적인 비용보다 시간적인 부분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혼잡통행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지는 의문이하는 것입니다.